핵심 요약: 임금체불 신고 방법은 ‘노동청 온라인/방문 접수→증거제출·조사→시정지시(불이행 시 형사)→민사·대지급금’ 순서를 지키며 시효(3년)와 대지급금 청구기한을 엄격히 관리하는 것입니다.
<<목차>>
1. 임금체불 신고 방법: 채널·기한·처리 흐름 한눈에
2. 증거와 서류: ‘입증 꾸러미’ 구성 요령
3. 조사 이후: 시정지시·합의·형사절차의 분기점
4. 대지급금(간이·도산): 못 받는 돈을 국가가 먼저 주는 장치
5. 현장 사례로 보는 대응 전략: 합의, 소송, 대지급금의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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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임금체불 대응은 ‘진정 접수→조사·시정지시→형사·민사 병행→대지급금 활용’의 경로로 정리됩니다. 초기에 증거를 구조화해 제출하고, 시효를 관리하며, 필요 시 간이대지급금으로 현금흐름을 확보하면 실질 회수율이 높아집니다. 용어가 ‘체당금’에서 ‘대지급금’으로 바뀐 만큼 최신 요건과 기한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처리기간·형사처벌·대지급금 상한 등 숫자는 협상에서 강력한 지렛대가 됩니다. 지금 바로 온라인 진정과 상담(1350)으로 첫 단추를 끼우는 것이 이깁니다. 각 단계에서 필요한 서류와 기한만 놓치지 않으면 충분히 회수 가능합니다.
근거1. 임금체불 신고 방법: 채널·기한·처리 흐름 한눈에
신고는 노동청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관할 고용노동지청을 방문해 접수합니다. 전화 상담은 국번 없이 1350에서 가능하며, 온라인 ‘임금체불 진정’ 메뉴로 바로 접속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접수 후 평균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5일이고(최대 2회 연장 가능), 위반 시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진행 시 단계별로 문자·알림톡 안내가 오며, 담당 근로감독관이 양 당사자 출석을 요구해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불출석이 2회 이상이면 신고의사가 없는 것으로 종결될 수 있으나 재진정은 가능합니다. 초기 단계부터 증거를 체계화해 제출하면 조사·합의 속도가 빨라집니다.
근거2. 증거와 서류: ‘입증 꾸러미’ 구성 요령
핵심은 ‘근로관계 + 미지급 사실’의 이중 입증입니다. 근로계약서·사내 공지·업무지시 메시지·출퇴근기록(지문, 앱, 캡처)로 사용종속성을, 급여명세서·통장거래내역·연장근로 기록·휴업확인서 등으로 금액을 입증합니다. 온라인 진정서에는 체불기간·항목·금액을 구체적으로 쓰고, 파일은 월별 폴더로 묶어 올리면 담당관 검토가 수월합니다. 접수 후에는 진행단계가 문자로 통보되고, 신고인이 2회 이상 불출석하면 사건이 종결될 수 있으나 필요하면 다시 진정할 수 있습니다. 합의 가능성이 있으면 분할지급 계획서·공증(또는 확약서)도 준비합니다. 증거가 부족해도 우선 접수한 뒤 보완 요구에 맞춰 추가 제출하면 됩니다.
근거3. 조사 이후: 시정지시·합의·형사절차의 분기점
근로감독관 조사로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사용주에게 시정지시가 내려가고 이행 시 사건은 종결됩니다. 불이행이면 형사입건·수사 후 검찰 송치로 넘어가며, 이 단계의 압박만으로도 자발적 지급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 위반이 중대하거나 반복되면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이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의 범주에 해당합니다. 합의 시에는 지급기일·금액·지연 시 전액 즉시 집행을 약정하는 문구를 명확히 하세요. 형사절차와 별개로 민사소송·지급명령을 병행하면 집행권원까지 확보할 수 있어 회수력이 커집니다. 조사 단계에서 금액 산정표(월·항목별)를 제출하면 시정지시서에 구체 금액 반영이 쉬워집니다.
근거4. 대지급금(간이·도산): 못 받는 돈을 국가가 먼저 주는 장치
임금채권보장제도는 사용주 대신 국가가 체불임금 등을 먼저 주고 구상권을 행사하는 장치로, 명칭은 2021년 이후 ‘체당금’에서 ‘대지급금’(간이·도산)으로 바뀌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최종 3개월 임금·휴업수당과 최종 3년 퇴직금을 합산해 최대 1,000만 원 범위에서 지급하며, 보통 퇴직 다음 날부터 2년 내 소 제기 → 확정판결 후 1년 내 청구가 필요합니다. 도산대지급금은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아 진행하며, 노동청 확인·근로복지공단 지급의 흐름을 따릅니다. 간이 절차는 법원 확정서류(판결·지급명령 등)와 노동청 ‘체불금품확인원’이 기본입니다. 온라인·팩스 청구도 허용되어 접근성이 높아졌습니다. 요건 충족 시 대지급금으로 먼저 받아 생활을 유지하고, 이후 사용자에 대한 집행·구상은 국가가 담당합니다.
근거5. 현장 사례로 보는 대응 전략: 합의, 소송, 대지급금의 조합
스타트업 폐업 직전: 진정 후 시정지시 불이행 → 지급명령으로 집행권원 확보 → 간이대지급금 청구로 생활자금 확보가 가능합니다. 프랜차이즈 매장 교체: 원청·사용자 동일성 다툼 땐 출퇴근기록·지시체계를 증거로 보강하고, 동일 장소·사업자 변경 자료를 챙기세요. 건설·일용직: 소액 다건 체불은 월별 산출표로 쪼개 입증하고, 필요 시 소액사건 절차로 속도를 높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은 근로복지공단이 서류 접수 후 통상 14일 내 지급 여부를 결정해 신속히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합의 시엔 미지급 사실을 부인하는 문구를 넣지 말고, 지연이자·기한이익 상실 조건을 명시하세요. 형사절차와 민사는 병행이 가능하므로 ‘압박 + 집행권원’의 투트랙을 권합니다.
마치며
회사나 사장님이 급여·수당·퇴직금을 미루거나 주지 않는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신고를 망설이는 사이 증거가 사라지고 상대의 지급능력이 약해져 회수 가능성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노동청(고용노동부) 진정은 비용 없이 시작할 수 있고, 조사·시정지시·형사절차로 이어지며 민사소송·대지급금 제도와도 연결됩니다. 특히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지연할수록 회수 권리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형사처벌 가능성 등을 활용하면 교섭력이 커집니다. 글에서는 신고 경로, 준비물, 절차, 대지급금(구 ‘체당금’) 활용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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